2020년06월13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
- ② 해상교통의 안전
- ③ 국민의 소유권 보호
- ④ 국토의 효율적 관리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"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"는 "지적도 및 지적도에 기재된 지적재산권의 보호"와 관련이 있으며, 법률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. 따라서, "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"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.
